정부는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총 836,687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·감형·복권 및 행정제재 감면을 실시합니다. 또한 약 324만 명에 대해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합니다.
주요 내용 • 형사범 특별사면: 일반 형사범, 경제인, 정치인·공직자, 사회적 약자 등 포함 • 행정제재 감면: 운전면허, 정보통신공사업, 식품접객업, 생계형 어업 • 신용회복 지원: 코로나19·고금리 등으로 연체 후 전액 상환한 서민·소상공인 대상
이번 조치는 국민통합, 민생 회복,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,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 |
